WP, 미 국제무역위, LG-SK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 앞두고 바이든 거부권 거론

WP "전기차 시장, LG-SK 배터리 소송 결과로 타격 가능"
"바이든, 국제무역위 결정 거부권 있어"
SK 패소로 배터리공장 건설 중단시 미 전기차 생산 차질
바이든 일자리·지구온난화 정책에 영향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0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언급해 주목된다. 사진은 미 조지아주 커머스시의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전경./사진=SK 이노베이션 제공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0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언급해 주목된다.

WP는 6일(현지시간) LG와 SK 간 배터리 소송과 관련, “초기 전기차 시장은 지식재산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두 한국 배터리 제조사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ITC가 LG의 편을 들어주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을 무효로 한 사례는 지금까지 5번 있다. 최근 사례는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ITC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에서 3세대(3G) 이동통신 특허침해를 주장한 삼성전자 손을 들어주고 애플 제품 수입 금지를 결정하자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앞서 ITC는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고, 오는 10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WP가 바이든 대통령이 ITC 결정에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를 4대 국정운영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고, 신종 코로바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을 경제 재건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깊다.

ITC 판결로 SK의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전기차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인 셈이다.

LG는 SK가 자사 지적재산을 빼돌렸다며 SK가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인 약 26억달러를 들여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설립 중단을 ITC에 요청했는데 ITC가 LG의 손을 들어주면 SK의 두 최대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VW)이 타격을 받는다고 WP는 전했다.

포드는 인기 차종인 F-150 픽업트럭 전기차 모델에, 폭스바겐은 테네시주 채터누가 공장에서 SK 배터리를 각각 사용할 계획이다.

SK 측 입장을 대변하는 로펌 코빙턴앤벌링의 공공정책 부문 부회장인 다니엘 슈피겔은 ITC 결정으로 SK의 조지아주 공장을 설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일자리·지구 온난화 대응·첨단기술·‘메이드 인 USA’ 계획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포드는 지난 4일 2025년까지 전기차에 220억달러, 자율주행차에 7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했고,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달 28일 2035년부터 전기차만 생산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27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 자동차업체들은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생산에 ‘올인(다걸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스바겐도 미 전기차업체 테슬라와 경쟁하기 위해 37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