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방향]12조7000억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신속 추진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국판 뉴딜 12조7000억원 규모 지역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지자체 주도형 뉴딜 집중지원, 공공기관 핵심 선도사업 본격 추진 등이다.

디지털·그린 분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350억원 규모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통한 투자도 추진한다.

지방투자촉진을 위해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지방 투자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도 우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인센티브 시행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확산을 위해 전담조직을 마련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성과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3개 프로젝트 공정을 집중 관리해 설계·착공, 실증·사업화를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총 3조4000억원 규모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단선전철화 등 6개 과제 경우 연내 착공소요를 반영해 투자를 확대하고, 총 19조2000억원 세종-청주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과제는 기본·실시설계 마무리 등 관련 절차를 조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협약 방식으로 이전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활용하는 투자사업 10대 과제를 추진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갖춘 복합혁신센터 4개소 착공 등 생활 SOC 설립 지원에도 나선다.

산단 근로자 근무여건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이해 ‘산업단지근로자 복지 멀티플렉스’ 건립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누호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쇠퇴한 구도심 활력 제고 등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해 2021년 내 40개소 이상 준공하기로 했다.

이미 선정한 토지개발 후보지 대상으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지방이주 청년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운영도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을 선도적으로 구현하는 농촌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연계해 디지털 기반 구축·사회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팜 AI 경진대회’ 단계적 발전을 추진하고, 경진대회 결과에 따른 Post R&D 활등 등 사업화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가동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기술고도화를 위한 다부처 패키지 R&D 사업을 추진한다. 농산물 온라인 시범거래 확대 및 축산물 등에 대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