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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은 “올해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대부분의 산사태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위원장이 산림청 자료를 분석 결과, 올 여름 6~9월까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산사태는 6175건, 1343ha로 조사됐다. 특히 9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이에 따른 피해복구액만 3316억원에 달했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생한 것은 498건으로 8.1%에 불과했다. 전체 발생 건수의 92%에 달하는 산사태가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는 게 이개호 위원장의 지적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산림청에서 이번에 발생한 산사태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 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