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안보만큼 중요...두 요소 같이 가야"
"미중과 협력하면서 한미동맹 유지, 한국 정부의 중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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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중국이 민감하게 보는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한국의 특수성을 미국 측이 감안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사가 지난 6월 3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제 한국은 미·중 간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사는 이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의 화상 대담 행사에서 “우리는 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에 기대고 있고, 경제 협력의 관점에서 중국에 기대고 있다”며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협력하느냐는 매우 중요하고 한국 정부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한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안보만으로 존속할 수 없다”며 “경제활동이 안보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이 두 요소는 같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사는 미·중 경쟁 심화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미래상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역내 무역파트너 중 하나라는 사실, 즉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특수성이 ‘양날의 검’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강점도 약점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한미동맹과 관련, “(미·중) 양국과 협력하면서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한국이 위치를 정해야 하는지는 한국 정부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아주 강력하고 건강한 동맹”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균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사는 한미동맹이 과거에 더 강했던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지금은 한·미 모두 사회·정치·경제적 상황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등 여러 사안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언젠가 동의하기를 바라지만 그런 합의를 해내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면서 CVID가 없이는 한반도의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