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 ICBM 능력 증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전환 중”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 "북 ICBM 대응 위해 미 미사일 연말 전 시험"
러시아와의 군축협상 "북 위협 대처에 도움"
"한반도 전쟁시 핵무기 사용 여부, 모호성 유지...극단적 상황서 사용"

로버트 수퍼 미국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공군협회 산하 미첼연구소 주최 화상 포럼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증강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전환하려 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검증 시험을 연말 전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미첼연구소 화상 캡처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증강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전환하려 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검증 시험을 연말 전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이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볼지 모르지만 미국은 모호성을 원한다며 극단적 상황에서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수퍼 미국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공군협회 산하 미첼연구소가 화상 주최한 핵 억지 포럼에서 미국의 신형 요격 미사일인 ‘SM3 블록 2A’의 성능 실험과 향후 배치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ICBM 능력을 키우려 노력하고 있고 아마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옮겨가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SM3 2A 미사일을 연말 전에 시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퍼 부차관보는 검증 시험이 올해 말까지 이뤄질 것이라면서 “만약 효과가 있다면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New START·뉴 스타트)’ 연장 등 군축 협상 중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거론, “그것이 러시아와 같은 대규모 핵보유국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 44기의 지상 발사 요격체가 있으며 20개를 추가해 최대 64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퍼 부차관보는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을 천명할 경우 재래식 전력으로 동맹 공격을 고려하는 적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적이) 한반도에서 한국전쟁 때처럼 우리를 밀어낼 수 있고,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면서 미국은 모호성을 원하며 미국의 정책은 극단적 상황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천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행정부 안팎의 반대로 실행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