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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 연내 ‘민관 합동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EDC)를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국가시범도시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법인(SPC)을 구성, 15년 이상 스스로 진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이자 플랫폼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는 세종·부산에 공통으로 구축한다. 세종은 모빌리티·에너지 관련, 부산은 헬스케어·에너지·로봇 관련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시범도시 SPC가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동산개발 부지공급, 예산지원·규제완화, 국내외 마케팅, 중소기업 참여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한다.
특히 민간에서 단기 수익중심 관점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공공 출자지분, 수익 재투자, 배당상한 등과 관련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으로 구성된 공공이 주총 특별결의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분을 출자(세종 20%, 부산 34%)하고 부동산 개발이익의 서비스 재투자를 의무화한다.
또한 5년 후 수익배당은 허용하되 시중금리 수준으로 상한을 설정, 15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든다.
정부는 6월 30일 참여의향서 접수 후 9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안받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연내 시범도시 민관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스마트도시팀장은 “시범도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표 사업”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 도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SPC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서비스가 실현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