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차제 역량강화 지역개발 활성화 나선다

전국 63개 시·군·구서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115건 추진 중
지역별 환경 고려안돼 난항… 지자체 중심 전환 효율화 도모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역량강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63개 시·군·구에서 도시생활환경개선 107건, 지역역량강화 8건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역별 환경 등 하드웨어적인 요소에 주민 참여, 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도 있어 이를 병행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별 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지역민 특성 등도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법률에 따라 단순 지원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요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역량강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이 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토록 하는 방안이 결정되기도 했다. 정부는 지역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사업역량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이양에 따른 지자체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업무 효율화 도모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 지자체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업추진에 대한 만족도와 사업시행 과정의 애로사항·문제점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시행주체 발굴, 갈등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돕기 위해 현장컨설팅과 관련 지원 방안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기적 집행점검과 함께 부진한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지역과 잘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적절한 예산 집행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업관리 전반에 요구되는 관련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원활한 사업 관리를 위한 방안 등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의 추진실적·일정에 따른 집행액, 시기 등을 조율해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사업역량 제고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