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동산 시장, 1인 가구 맞춤 소형주택 수요 급증”

국토硏, 新 주택개념 정립 제언
금융시장 관련 유동성 관리 중요

성남의 한 아파트 전경./아시아투데이 DB

미래 부동산시장은 1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1인당 주거면적은 공공성과 편의성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주택정책 방향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시장과 관련된 유동성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13일 ‘부동산시장 미래상과 안정적 시장관리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미래상 10개를 제시했다.

우선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주택개념 정립과 주거기준 체계적 관리·주택분류방식 간소화 △최저주거기준 개편, 유도(적정)주거기준, 공유주거공간에 대한 기준 등 주거기준 체계적 운영·관리 △주거상담·정보제공 서비스 체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거서비스 다양화 △중고층 모듈러·제로에너지주택, 장수명주택 공급확대 기반 구축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변동성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를 위해 주택금융규제 수단의 탄력적 적용, 우회대출 등 주택금융규제 회피 방지 △부동산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해 다양한 택지공급 전략 수립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택지소요량 파악 △지역맞춤형 정책시행을 위한 지역구분 다양화 △보유세 강화·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취득·양도소득세 탄력적 운영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박 센터장은 “저출산·비혼 증가, 고령화 심화, 소득정체, 소득·자산 양극화 등의 트렌드로 공공성을, 공기질(미세먼지 등) 중시, 친환경 에너지 수요 증가 등으로 편의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수요 감소요인이지만 유동성 증가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자율 하락, LTV 상승 시나리오는 주택가격 순환흐름을 앞당기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과 관련된 유동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센터장은 “DTI 하락, 보유세율 상승, 공급 증가 시나리오가 주택가격 표준편차인 변동설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정책변수가 부동산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