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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맞춰 정부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각종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범 차관은 “마스크 105만개 매점매석 사례를 적발하는 등 의심사례 115건을 적발해 7건을 고발했고, 70건은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국민 여러분께서 신고한 958건은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 확인시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수출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면서 “판매업자는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 판매수량, 판매가격,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등으로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마스크 생산·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 관련, 현재 하루 1000만개 내외 생산에 필요한 MB 필터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면서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영홈쇼핑에서 100만개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해 마스크 공급 확대를 지속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