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지역맞춤형으로 운영...‘2040도시기본계획’ 반영

인천시가 지역특성을 살린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착수한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내년 11월까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장기발전방향을 실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연장선상이다.

지난 2000년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통합되면서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은 기성 시가지의 난개발 방지, 신규개발지역 및 도시재생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인천시 도시지역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에 고유한 장소성과 특성이 없고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환류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시는 새롭게 만드는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에 저성장 및 도시재생 패러다임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에 담고자 하는 내용은 △건축물 용도·밀도 관리 수단에서 기반시설·경관·환경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관리계획으로 전환 △탑다운 방식의 도시계획에서 탈피, 주민의 참여와 제안을 통한 계획 수립 유도 △지구단위계획 부문별·유형별 정비기준 마련하고 용적률·인센티브 등 계획 요소의 적절한 활용 등이다.

또 공공성과 형평성의 균형 있는 조화를 위해 △기부채납에 대한 보상 및 규제 기준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 △개발밀도 완화 시 적정 수준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속적 민원 발생 사항에 대한 타당한 운영 기준 마련 △법·제도적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정비 및 제도개선 검토 등을 담는다.

공상기 시 도시균형계획과장은 “이번 용역은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이후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역차원의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계획행정의 신뢰와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