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의 이익제공' 세부기준 모호
공급 늘릴 수 있는 방안들 내놔야
공급 늘릴 수 있는 방안들 내놔야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정부가 시장에 강력한 규제의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의 재확인과 함께 향후 △보수적 입찰제한에 따른 아파트 품질 저하 △시장 불안정 지속 가능성 등을 전망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정비임대팀장은 “현행법상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라는 부분을 보면 기준이 모호한 점이 있는데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세부적으로 나눠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법에 이런 것은 안되다고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며 “이번에 나왔던 혁신설계 역시 국토부 제시한 재산상 이익 요건 등 세부기준에 명시해서 안된다고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현재 수주물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예전에 비해 더욱 과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점도 있다”며 “여기에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건설사들은 앞으로 입찰에 보수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며 다른 건설사들이 이번 사태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형 건설사들은 다양한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혁신설계 등을 재산상의 불이익으로 판단된 이상 앞으로 향후 다양한 니즈를 반영할 수 없다”며 “이는 아파트 품질 저하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재개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규제나 강화에 대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하지만 이는 시장 안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두 위원은 “정부가 원하는 시장 가격안정화에 역행하는 결과”라며 “이번 사태처럼 현장에서의 비리나 입찰과정에서의 불법적 행위 등은 조사를 해서 사법당국에 고발하면 되는 거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정부가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으로 결코 시장안정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확대적용 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안정 바램과 달리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기적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시장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위원은 “이번처럼 정부가 규제를 통한 강압적 공포심리 조성보다 비리 적발의 경우 사안별로 처리하면 되고 향후 시장 불안한 시장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부의 고민이나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신규공급 뿐만 아니라 기존의 물량에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세재개편 등도 필요하다”며 “시장상황 자체가 정부 예상하는 반대하는 역주행 방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강력한 규제 등을 통해 잘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것 말고 공급을 위해 고민하고 해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정부가 시장에 강력한 규제의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의 재확인과 함께 향후 △보수적 입찰제한에 따른 아파트 품질 저하 △시장 불안정 지속 가능성 등을 전망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정비임대팀장은 “현행법상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라는 부분을 보면 기준이 모호한 점이 있는데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세부적으로 나눠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법에 이런 것은 안되다고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며 “이번에 나왔던 혁신설계 역시 국토부 제시한 재산상 이익 요건 등 세부기준에 명시해서 안된다고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현재 수주물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예전에 비해 더욱 과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점도 있다”며 “여기에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건설사들은 앞으로 입찰에 보수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며 다른 건설사들이 이번 사태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형 건설사들은 다양한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혁신설계 등을 재산상의 불이익으로 판단된 이상 앞으로 향후 다양한 니즈를 반영할 수 없다”며 “이는 아파트 품질 저하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재개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규제나 강화에 대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하지만 이는 시장 안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두 위원은 “정부가 원하는 시장 가격안정화에 역행하는 결과”라며 “이번 사태처럼 현장에서의 비리나 입찰과정에서의 불법적 행위 등은 조사를 해서 사법당국에 고발하면 되는 거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정부가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으로 결코 시장안정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확대적용 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안정 바램과 달리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기적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시장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위원은 “이번처럼 정부가 규제를 통한 강압적 공포심리 조성보다 비리 적발의 경우 사안별로 처리하면 되고 향후 시장 불안한 시장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부의 고민이나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신규공급 뿐만 아니라 기존의 물량에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세재개편 등도 필요하다”며 “시장상황 자체가 정부 예상하는 반대하는 역주행 방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강력한 규제 등을 통해 잘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것 말고 공급을 위해 고민하고 해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