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내리나

민투심, 다음달 인하 방안 심의
승용차 9400원서 4900원으로
서울춘천 등은 내년으로 연기

천안논산 고속도로. /제공=천안논산고속도로 제공

올해 연말께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초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함께 하반기 추가 인하를 예고한 가운데 연말까지 최소 한 곳의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서 국토부의 안건인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심의한다.

국토부는 현재 1종 승용차량 최장거리 기준 9400원 수준의 통행료를 4900원으로 크게 인하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이 자리에서 심의가 통과될 경우 통행료 안건 추진 속도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업시행자의 이사회, 정부-사업시행자 업무협약 체결 등이 남지만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 분에 대한 보전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통행료 차액 보전 등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상호합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어 변수가 있지만 정부 의지가 확고한 만큼 민투심 상정 안건 예정인 4900원 인하가 유력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달 정부세종청사서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3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민투심 통과 후 큰 변수가 없다면 연말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구부산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방안은 올해 내 시행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31일 구리포천 고속도로통행료를 인하했다. 당시 최장거리 기준으로 1종 승용차량과 2종 중형화물차량은 38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했으며 4종 대형화물차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