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썬밸리 사업일환 수변노을공원 낮은금액으로 매입한뒤 개발업체에 시세보다 싸게 넘겨 수억 국고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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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고흥군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토지보상과 매각 과정에서 수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로 고흥군청 전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순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폐교 매입·매각과 관련해 수억 원의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고흥군청 전 간부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군이 추진한 썬밸리 사업의 일환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한 뒤 개발 업체에게 현 시세보다 싸게 팔아넘기면서 수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도교육청으로부터 2곳의 폐교를 매입한 뒤 투자유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사업 목적과 다르게 기업에게 되팔면서 수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업체들과 대가성 뇌물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윗선으로 돈이 전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흥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21일 고흥군청 기획실, 재무과, 건설과 등 부서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문서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