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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과 개별주택 변동률이 최대 7% 포인트까지 났던 서울 일부 자치구는 격차가 여전했다.
국토교통부는 확정공시 전인 지난달 17일 갑작스럽게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간 변동률 차이가 컸던 8개구를 전수조사했고 456호가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확정공시 전 중간조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국토부는 발표당시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유난을 떨었다. 지자체에 오류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자치구들은 시간문제로 전수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결국 456호 중 70%인 314호의 가격이 조정됐다. 가격이 바뀐 곳들도 조정폭이 크지않아 표준주택 상승률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결과는 미미했다.
애초에 표준주택 상승률을 최대 35%나 올려놓고 개별주택 상승률을 표준주택에 맞추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 무리한 목표치에 지자체도 등을 돌렸다.
전수조사로 오류를 잡아낸다고 올라갈 개별주택 상승률이 아니었다. 답은 정해져있는데 헛심만 썼다. 납세자인 국민 혼란만 가중시켰을 뿐이다.
보여주기식 공시가격 검증은 누구도 원치 않는다. 외려 불만만 커질 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상승률이 컸던만큼 이의신청 건수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돼)식 행정에서 벗어나 민원에 귀기울이길 바란다.
수개월뒤면 내년도 공시가격 조사가 또 시작된다. 올해와 같은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가 진행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