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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가지수 같은 부동산 종합지표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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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4. 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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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점·산출방식 등 달라 정책효과 파악하는데 한계
합산 유형·실거래 가격지수 보장 방안 등 연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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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종합지표 신설을 검토한다. 부동산 통계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국토부 차원에서 직접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찾기로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확한 부동산 시장동향 파악을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부동산 종합지표의 신설 필요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부동산 종합지표는 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처럼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통계로 추진될 전망이다.

주택·토지 등 부동산 유형을 모두 아우를 지 아니면 일부 유형만 합산할 것인지를 살피기로 했다.

유형별 특성이 제각각이어서 단순 합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비슷한 통계를 합칠 수 있는지도 살핀다.

예를들어 표본통계인 지가변동률을 토지 실거래가 통계와 합할 수 있는지 연구해보기로 했다.

지가변동률은 표본이 8만개에 불과하지만 토지 실거래가는 1년에 300만건 정도가 거래되므로 실거래가로 지가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주택 역시 주택 실거래가가 주택변동률 통계를 갈음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다만 실거래가를 활용할 경우 거래가 없는 부동산은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실거래 가격지수를 보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키로 했다.

현행 부동산 통계가 표본은 비슷하지만 기준일과 산정방식 등이 달라 통계간 비교가 어렵고 통계결과 활용도 어려워 혼란이있어 통계를 뜯어 고치기로 했다.

아파트의 경우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 공동거래 실거래 가격지수가 매달 공표되고 있지만 조사범위와 조사시점이 달라 비교가 어려운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통계간 연계가 어려워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 대책이 토지나 상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통계 발전 전략 로드맵도 짜기로했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통계가 많고 산출방식이 다 달라서 이같은 통계를 종합적으로 보자는 차원”이라면서 “서로 다른 통계를 연동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종합지표가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 통계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실거래가 통계 등 현재 쓰이는 통계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종합지표가 나오기 어렵다”면서 “결국 부분부분 잘만든 민간 통계들이 쓰일 것”이라고 짚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부동산 가격통계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결과를 낼 계획이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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