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시민 알권리 강화 ‘국민신청실명제’ 확대운영

기존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용역비

전남 광양시청 전경.

전남 광양시가 주요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고자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운영한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정책실명제’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 및 결재자의 실명과 의견을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를 통해 공개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1개월 동안 시민으로부터 접수 받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통해 해당 사업명과 관련자 실명, 주요 추진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시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기존 연 1회에서 3회(4·7·10월 예정)로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1억원 이상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이달 한 달간 접수 받는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업명칭과 신청사유를 작성 후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 게시판,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확대 운영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