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일환으로 서해상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이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 석탄발전 2기 추가 조기폐쇄 등도 고려 중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외발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양국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중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 공동실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중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진다”면서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해 보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장 시행해 즉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한다.
고농도 시 석타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보령 1?2호기 노후 석탄발전을 추가 조기폐쇄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농도 대응을 위한 조치 하나로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를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돼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 단계별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적으로 발령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 조치만 시행됐지만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저감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함께 3일 이사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할 방침이다.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3일 연속 발령시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 방안을 마련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주체인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조명래 장관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면서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 미세먼지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외발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양국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중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 공동실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중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진다”면서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해 보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장 시행해 즉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한다.
고농도 시 석타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보령 1?2호기 노후 석탄발전을 추가 조기폐쇄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농도 대응을 위한 조치 하나로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를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돼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 단계별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적으로 발령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 조치만 시행됐지만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저감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함께 3일 이사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할 방침이다.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3일 연속 발령시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 방안을 마련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주체인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조명래 장관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면서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 미세먼지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