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보다 한참 낮다”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반발

수도권 표준지 상승률 0~30%
시흥하중 등 10곳중 4곳은 1%미만

국토교통부가 20일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공개한 뒤 공공택지지구 지역민들이 시세보다 한참 낮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아시아투데이가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지구 주민대책위원회를 통해 표준지 상승률을 취합한결과 최대 30%까지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흥하중에 속한 표준지는 10개로 평균상승률이 2.53%에 그쳤다. 전체 표준지 중 상승률이 1%도 안되는 땅이 4곳이나 됐다.

표준지별로 살펴보면 특정땅만 상승률이 급격히 올라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시흥시 하중동 443의3에 위치한 표준지는 변동률이 9.55%로 시흥하중 내에서 최고로 상승률이 높았다. 같은동 333의7은 변동률이 0%였다. 이외 386의1(0.34%), 655의3(0.99%) 등으로 변동률이 1%를 밑돌았다.

시흥하중은 국토부가 지난해 9월 공공택지지구로 발표한 곳이다. 35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예정돼있다.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흥하중 평균상승률이 시흥시 평균상승률에 못 미친다”면서 “토지보상을 앞두고 국토부가 자의적인 결과를 내놨다”고 반발했다.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지구들도 국토부의 들쭉날쭉한 기준에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분당 서현지구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상승률인 5.91%보다 6배가량 올랐다. 하지만 주변 땅값 시세에 비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가격이라고 임채관 공공주택반대 전국연대 추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설명했다.

남양주 진접2에 위치한 표준지는 적게는 9.8%부터 많게는 25%까지 상승했다. 남병목 남양주 진접2 수용반대 대책위원장 “시세보다 낮아 공시지가 현실화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34곳 공공주택지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세수준으로 책정해 토지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다음달 20일 집회 등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