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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이해와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분과위는 올해 들어 첫 번째 국토계획평가인 2030년 경북 성주군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분과위원들은 목표인구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시대흐름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핵심산업을 키우고 뿌리산업 고도화 전략 수립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성주군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는 경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국토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말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계획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대해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토계획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지난해 심의한 평택시와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국토부가 통보한 국토계획평가 결과를 반영해 목표인구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에따른 토지이용 계획 등도 수정해 승인됐다.
정창무 분과위원장은 컨설팅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계획수립권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구 감소 등 시대적흐름을 반영해 국토계획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화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주력할계획”이라면서 “국토계획평가센터 등을 활용해 현실성있는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계획평가 제도는 형평성과 친환경성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돼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과정에서 사전검증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