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시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근무·어린이집 휴원’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탄력근무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미세먼지 특별법’이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사업자 등에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정부는 의무적으로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해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에는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봄·가을철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시즌)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도 마련됐다.

환경부 장관이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과 이 밖에 날림(비산)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이다.

이 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을 포함해 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