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공공기관 일자리’ 경기부양 시동

투자 위축과 최악의 고용 침체 악재 타개를 위해 정부가 민간투자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투자활성화와 공공기관 등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로 압축된다.

정부는 우선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포항영일만 공장증설 1조5000억원을 포함,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3500억원+α),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공장증설(4500억원) 착공에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α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더해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기업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국내로 유턴하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세제감면 지원도 강화했다.

일례로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입지·설비보조금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민간투자 뿐 아니라 공공분야에서의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8조2000억원 늘린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 17조9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6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자리다.

예상대로 정부는 공공기관 체험형 청년인턴 등 단기일자리를 포함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 창출 계획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한 뒤 “일부 항구적인 일자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계층별로 경력 관리 등 정책 목표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간 유류세 15% 인하 단행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리터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가격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서민·자영업자의 유류세 부담이 약 2조원 경감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유류세 인하→비용 부담 감소→가처분 소득 증가→소비 진작’의 선순환을 정부는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본질적 고민 없는 단기대책 위주라는 점 때문에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좋은 일자리도 아니다. 땜질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경기부양 관점에서 유류세 인하는 가처분 소득을 (일시)개선하겠지만 큰 효과 없을 것”이라며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