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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국토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글만 일주일 사이에 20여개가 올라왔다. 김 장관이 지난달 31일 돌연 “처음 정책 설계 의도와 달리 집을 여러 채 사자는 여론이 있어 세제 혜택을 조정하려고 한다”고 정책 변경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다주택 등록임대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8개월여 만이다. 8·2 대책 등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등 집값이 잡히지 않자 1년도 안된 정책까지 뒤엎은 것이다. 이후 세제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임대등록 혜택 축소는 신규일 경우에만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정책방향이 바뀐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일관성 없는 정책에 민심은 싸늘하다.
자신을 등록임대업자라고 소개한 한 국민은 청원글에서 “제도 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게 옳은 일이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청원 글에는 “임대주택업자 등록을 독려하더니 등록하니까 혜택을 폐지하냐”면서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장관이 부동산 카페가 집사기를 부추겼다고 언급하면서 카페 이용자들은 대거 반발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카페에서 임대등록하면 혜택이 많으니까 사자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붐이 있는 것 같더라”라고 콕 집어 말했다.
이에따라 네이버 부동산카페인 ‘부동산 스터디’에는 김 장관 해임 청원글에 동의해달라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김 장관이 특정 카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용자 수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이곳으로 특정하는 분위기다.
해당 카페에는 이용자들이 김 장관에게 자신의 글을 보라고 언급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종 불만을 성토하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여론이 나빠져 장관이 교체된 사례는 과거에 실제로 있었다. 2006년 참여정부때 추병직 건설교통부(현재 국토부) 장관은 관련 부처간에 사전협의도 없이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가 집값 폭등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사 1년7개월만에 물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