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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복지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올해 144조6000억원에서 162조2000억원으로 12.1% 확대한 것이다. 하위 20% 소득 감소 등 분배상황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고령층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재정을 통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투자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일자리 예산도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무려 22% 증액했다. 일자리 예산은 2015년 13조9000억원 이후 매년 증가했지만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12만개에서 13만6000개로 확대하고, 보육교사·간호간병서비스 등 복지분야 8만명, 아동안전지킴이 등 기타 1만3000명 총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4000개 창출, 경찰·집배원 등 현장인력 공무원 중심으로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 충원 계획을 세웠다. 궁극적으로 내년에 여성과 노인·장애인·지역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현정부 들어 일자리 관련 분야에 51조원을 투입하고도 생각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간판을 내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20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플랫폼 경제기반 투자 1조5000억원, 8대 핵심선도 분야 3조6000억원, 혁신인재 2만명 양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평화 무드에도 국방 예산을 올해(43조2000억원) 대비 8.2% 증액한 46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내년도 복지, 일자리, R&D, 국방 분야 예산은 252조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정부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대폭 삭감 및 폐지했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6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였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특활비도 15~20% 삭감했다.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위의 특활비를 전액 폐지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당장 민간에서는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한 무리한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소득성장을 재정으로 메꾸려고 하니 실물과 재정에서 위기가 커지고 있다”면서 “빨리 정책을 전환하는 게 상책”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