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래 먹거리 발굴 지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경제의 돌파구로 4대 정책방향과 8대 핵심선도사업을 선정해 혁신성장 정책을 강도 높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4대 정책방향은 과학기술, 산업, 사람, 사회제도 혁신이며, 8대 선도사업은 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초연결지능화, 핀테크이다. 혁신성장의 성패를 플랫폼 경제 구현에서 찾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향후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생태계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에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정부는 비전 제시 및 플랫폼·인프라 구축,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환경 조성을 통해 플랫폼 경제를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해 ‘3대 전략투자+혁신인재 양성’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의 시급성, 발전 가능성, 플랫폼·인프라 성격을 기준으로 3대 전략투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3대 전략투자의 핵심은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AI, 수소경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의 기반이 되는 AI 기술 고도화와 관련 산업과의 연계로 고부부가치 신산업을 창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 격차 해소 및 공유경제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에게 있어 수소경제는 에너지패러다임 전환, 에너지 안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플랫폼이다.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서 ‘생산-저장-이송-이용’ 등 단계별 수소 밸류체인 구축과 수요기반 확충을 집중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2023년까지 친환경 수소 양산기술·설비를 확보하고, 장기 고효율 저장·운송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플랫폼 경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게 혁신인재다.
AI·빅데이터·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서 혁신인재 1만명 신규 양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현 교육시스템과 별도트랙인 혁신교육 프로그램 도입도 모색 중이다.
프랑스 에꼴42을 모델로 학교, 전공,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교육모델 마련, 비학위과정의 ‘가칭 Innovation Academy’ 설립, 소프트웨어 역량 기반 미래형 창업인재 등 혁신성장 선도 최고급 인재 양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8대 선도사업 관련 내년 예산으로 3조5000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올해 대비 1조4000억원(62%) 증액된 것으로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스마트 분야 관련 예산이 대폭 늘었다.
스마트공장과 스마트팜은 4466억원, 1144억원에서 1조300억원(133%), 2400억원(114%) 증액됐다. 핀테크 분야도 36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67% 늘었다.
정부는 3대 전략투자와 8대 선도사업 예산을 향후 5년간 9~10조원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3대 전략투자분야와 8대 선도사업에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올해 연말까지 분야별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문가 간담회·공청회 등의 현장의견을 로드맵에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