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다음주 자영업자 대책 발표…내년 실질 SOC예산 증액”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상가임대보호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발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자영업자 대책으로 우선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신용카드 수수료, 소상공인 페이, 세제 지원 등을 거론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확대 차원에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김 부총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예를 들어 서울은 6억1000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자영업자)대부분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상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세법 개정을 통한 자영업자 세제 지원책 포함 가능성도 내비쳤다.

또한 김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보,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등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현장방문에서 상인들이 하소연한 한시 주차 허용, 옥외영업 문제 등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은 종결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폭염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폭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조업 단축과 경제활동 위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반적으로 과도한 폭염이 지속되면 야외작업이 많은 업종인 조선, 철강에 조업 단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농가에서는 내년에 농사를 포기해야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가 재해복구비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 실질 SOC 예산의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토목과 건설 등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올해 정부 예산안 17조8000억원 이상으로 증액 제출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올해 SOC 예산 19조원에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전통적 SOC 예산과 광의의 SOC 예산을 합친 실질적 SOC 예산은 올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내년 실질적 SOC 예산규모는 2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발표한 체육관과 전기차충전소, 미세먼지 차단숲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 7조원 이상을 더하면 SOC 명목의 예산규모는 3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