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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고자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 무기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협의체는 2주마다 한번씩 열린다. 국토부 주택도시실과 서울시 주택건축국이 모여 주거 핵심정책을 논의한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공동점검하기로 했다.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전에는 기관간 공유를 하기로했다.
불법 거래행위를 막기위해 국토부·서울시·한국감정원 합동 시장점검단을 투입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집값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신고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국토부가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서울시가 자치구청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관리키로 했다.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국토부 정책인 신혼희망타운 2만5000여 가구 규모 공급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해 입지를 단계적으로 확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원활하도록 역세권청년주택·사회주택 제도 개선과 기금·보증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