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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국토차관 “서울 집값불안, 정부·지자체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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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8. 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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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국토부 1차관
손 병 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이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관련, 서울시에 국토부와 공동대응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손 차관은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6월 중순이후 일부지역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정책을 시행해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값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용산·여의도를 통개발하겠다고 언급한 뒤 용산구와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고있다.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집값잡기에 골몰했던 국토부와는 엇박자를 내고있다.

한국감정원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서 서울은 0.16% 뛰었다. 용산구는 0.27%, 영등포구는 0.28%이 올랐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도 0.16% 뛰었다.

손 차관은 “시장 안정기반이 확고하다고 판단하기 힘들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여건도 취약한 상황”이라면서 “집값까지 과열될경우 서민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로 시장안정을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개발·정비사업 등 주요 주택현안을 미리 공유해 시장안정을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신혼희망타운 부지 확보도 요청했다.

그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서울시내 신혼희망타운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주택·도시·교통 등에 대한 정책이슈들을 논의해왔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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