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2억7700만톤 줄인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억3600만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정부가 국내 감축량 규모를 2억770만톤으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5억3600만톤이다.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국내 각 부문별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저탄소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존 2억1900만톤에서 약 2억7700만톤으로 26% 늘려 잡았다.

이와 관련 발전, 집단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정책을 반영해 약 2400만 톤 감축을 확정했다.

약 3400만톤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과 연계해 2020년 유엔에 수정된 국가감축기여(NDC)를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문의 경우 산업공정 개선과, 에너지 절감, 우수감축기술 확산 등으로 약 9900만톤 줄인다.

건물부문에서 신축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약 6500만톤감축하고,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보급을 추진 수송부문에서 약 3100만톤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강화 등의 조치로 약 1100만 톤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을 활용해 약 1000만톤을 감축하기로 했다.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약 3830만톤(4.5%)은 산림 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해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에 수정 로드맵을 반영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591개 업체들의 ‘2018∼2020년 배출허용총량’을 총 17억7713만톤으로 확정했다.

국가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업체의 직접배출 기준이 1기 68.0%에서 2기 70.2%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5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작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허용총량인 16억8986만 톤에 비해 늘었다.

부문별로 발전사 등이 포함된 전환부문에 7억6253만톤, 산업 부문 9억4251만톤, 건물·수송·폐기물 등 기타 부문 7209만톤을 각각 배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