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질적성장 위해 혁신 고민
정부는 로드맵 등 지원책 수립 필요
정부는 로드맵 등 지원책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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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이태식 한양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김성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업계 “정부 투자, 법률 정비 등 지원 절실”
건설업계를 대표해서 참석한 패널들은 국내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을 제시하며, 정부 투자와 정책 등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규 전문건협 건설정책본부장은 오늘날 건설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력난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건설 인력은 40대 이상이 인력이 80%를 넘어설 정도로 노령화가 심각하고, 건설 현장 인력의 6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일 정도로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다.
이 본부장은 “건설 품질은 기능인력 손 끝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기능인력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능인 등급제와 같이 기능인력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준현 건협 정책본부장은 공공공사비 정상화,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최근 몇 년간 주택경기가 호황을 보여 건설사의 위기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공공공사만 주로 하는 토목업체의 경우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라며 “이들 업체는 평균 영업이익률이 2005년 이후 10년간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줄어드는 SOC 예산도 건설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올해 SOC 예산은 2017년보다 14% 감소한 19조원으로 축소됐고, 내년에는 16조9000억원까지 내려갈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3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경제 버팀목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SOC·경기 의존 탈피해야…정부는 혁신 장려 정책 펴야”
학계, 언론계 등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은 업계의 반성, 정부의 지원이 양립해야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는 “국내건설이 기술 개발보다 기존 기술을 그대로 쫓아만 갔던 것은 아닌가, 정부의 SOC 물량과 경기에만 의존해 천수답으로 수주 해왔던 것은 아닌가 반성해야 한다. 단순 시공 등을 제외하니 남은 게 없어서 현재 해외에서도 뒤처지는 상황이 됐다”면서 “건설업계 스스로가 발전하기 위한 투자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한수 세종대 교수는 한국 건설업계가 양적성장에만 매달리지 말고 질적성장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법이 부족했던 적은 없었다. 혁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보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또한 정부는 혁신하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도록, 또 혁신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혁신을 유도하는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의 혁신 과정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다.
김성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업계의 현재 구조가 너무 오랫동안 고착돼 왔다”면서 “제도 혁신이 이뤄졌을 때 건설업체가 맞는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자체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설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한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정부가 건설업계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설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국내 건설사들이 시공뿐 아니라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CM) 등 다른 여러 먹을거리에 대한 확장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가 0.2%에 불과한 등 규제에 의존해 기술개발을 외면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9월께 건설산업혁신방안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 표준시장단가, 낙찰률 등 업계 애로사항 등 여러 요인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혁신 정책을 내놔도 업계 공감대가 없으면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 대승적인 방향에서 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