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시계획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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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의 인구 및 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2일 발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상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108.8㎢로 나타났다. 그중 도시지역은 1만7635.9㎢로 전체 면적의 약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도시지역에서 한국인구 총인구 5178만여 명 중 92%인 475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계획법 기준 용도지역별 전체 면적은 10만6108.8㎢로, 도시지역 1만7635.9㎢(16.6%), 관리지역 2만7179.6㎢(25.6%), 농림지역 4만9345.6㎢(46.5%),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47.7㎢(11.3%)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69.9㎢(15.14%), 상업지역 330.9㎢(1.88%), 공업지역 1181.5㎢(6.70%), 녹지지역 1만2616.7㎢(71.54%), 미지정 지역 836.9㎢(4.74%)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전년대비 주거지역(23.0㎢), 공업지역(14.7㎢)은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과 미지정 지역은 각각 9.0㎢, 2.4㎢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약 26.4㎢ 늘어났다.
비도시 지역 중 관리지역은 26.9㎢ 감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6㎢ 감소한 반면 농림지역은 60.2㎢ 증가했다.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전년에 비해 하천(49.0㎢), 녹지(12.5㎢), 도로(2.3㎢) 등은 증가했다. 공원(18.4㎢)은 면적이 줄었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전년대비 767건 감소한 30만5201건(2,185.6㎢)으로 조사됐다.
건축물의 건축이 18만9860건(62.2%)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형질변경’ 7만4251건(24.3%), ‘토지분할’ 3만4631건(11.3%), ‘공작물의 설치’ 4978건(1.6%), ‘물건적치’ 998건(0.3%), ‘토석채취’ 493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7,203건(32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북도 3만2277건(256.4㎢), 강원도 2만8503건(167.7㎢) 순으로 허가되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만1360건(28.3㎢), 양평군 9090건(51.6㎢), 평택시 5376건(16.1㎢) 순으로 조사됐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435㎢로 파악됐다.
교통시설(2352.1㎢)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방재시설(2213.8㎢), 공간시설(1478.8㎢), 공공문화체육시설(998.4㎢), 유통 및 공급시설(235.3㎢), 환경기초시설(107.7㎢), 보건위생시설(48.9㎢) 순으로 확인됐다.
이중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6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323.7㎢), 녹지(97.1㎢), 하천(90.5㎢) 순으로 조사됐다.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03.9㎢로 가장 많았다. 도로(230.9㎢), 유원지(60.2㎢), 녹지(43.4㎢), 하천(15.4㎢), 광장(12.6㎢) 등이 다음 순서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북도(98.7㎢) △경상남도(83.8㎢) △전라남도(68.7㎢) △부산광역시(61.5㎢) 순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