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4일 쌀 관련 4개 농업인단체, 농협중앙회와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양곡관리법, WTO규정상 시가매입 원칙에 따라 우선지급금 환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따라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는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책임 등을 들어 환급에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2016년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연말까지 지연이자 부담없이 환급금을 납부할 수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협약 체결은 정부, 농협 및 농업인단체가 갈등상황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올해산 시장격리 조기발표 등 쌀값 회복을 위해 농업인단체, 농협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산 정부양곡 매입과정에서 지급한 우선지급금이 확정가격보다 높아 이달 21일 현재 환급한 금액은 119억원(197억 중 60%), 환급인원은 15만명(22만명 중 68%)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양곡관리법, WTO규정상 시가매입 원칙에 따라 우선지급금 환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따라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는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책임 등을 들어 환급에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2016년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연말까지 지연이자 부담없이 환급금을 납부할 수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협약 체결은 정부, 농협 및 농업인단체가 갈등상황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올해산 시장격리 조기발표 등 쌀값 회복을 위해 농업인단체, 농협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산 정부양곡 매입과정에서 지급한 우선지급금이 확정가격보다 높아 이달 21일 현재 환급한 금액은 119억원(197억 중 60%), 환급인원은 15만명(22만명 중 68%)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