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고강도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3일 연말까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감시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및 집중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이 2015년 334건에서 2016년 102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행정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 및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 매분기 1회 이상 129개 주요대상사업(재정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민간보조사업 중심으로 특정감사 등을 중점 추진한다.
자치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부정수급 개연성 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3개 중점 점검사업을 선정, 11월 중 정부합동감사 시 감사 계획이다.
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농식품부가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지원대상자가 많은 자조금지원사업, 가축개량지원, 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해 10월 중 특정감사를 추가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조금 예방·감시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된 규정 등은 개선해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3일 연말까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감시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및 집중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이 2015년 334건에서 2016년 102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행정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 및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 매분기 1회 이상 129개 주요대상사업(재정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민간보조사업 중심으로 특정감사 등을 중점 추진한다.
자치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부정수급 개연성 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3개 중점 점검사업을 선정, 11월 중 정부합동감사 시 감사 계획이다.
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농식품부가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지원대상자가 많은 자조금지원사업, 가축개량지원, 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해 10월 중 특정감사를 추가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조금 예방·감시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된 규정 등은 개선해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