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세제개편안, 이전 정권 감세정책의 정상화”

세제개편안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 구성 촉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과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 = 송의주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전 정권의 감세정책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 위주·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한 적정과세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발전과 조세형평성 달성에 실패했던 이전 정권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연 3억원～5억원 과표 구간의 소득세 세율을 38%에서 40%로 상향조정했고, 5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40%에서 42%로 올렸다. 법인세도 연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국민을 ‘봉’으로 여겼던 정부를 위한 세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여야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세법개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 모든 정당이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는 ”단기적 인기에 기댄 무분별한 도로 건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에 들어갔던 세금을 앞으로는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이다. 이것이 조세정의에 맞다“며 ”혈세로 벌어진 빚잔치, 극소수의 배만 불렸던 정책을 정상화시켜 다수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민께 되돌려 드리겠다는 것이다. 세금을 제대로 쓰면 재원은 충분히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