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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4개 시·군·구 중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34곳인데, 이 중 타 지자체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응급의료취약지는 밀양시, 함안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단양군, 군위군, 영덕군, 증평군, 금산군, 영암군, 서천군, 계룡시, 함평군, 칠곡군 등 1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은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지자체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지자체와 없는 지자체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엄 의원은 “정부는 의료기관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보건소를 응급의료시설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취약지 지역 주민들도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