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메르켈 총리 12일부터 3일 일정 방중, 중국은 미국에 대응 위한 카드로 쓸 듯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 협력도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오는 1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2005년 집권 이후 무려 9번째 이뤄지는 방중이다. 양국의 관계가 단순한 우방국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방중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베이징 서방 소식통의 9일 전언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초청으로 방중하는 메르켈 총리는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자랑하는 여성 정치인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3일 동안 중국의 권력 서열 1-3위를 모두 만난다. 단순하게 만남에만 의미를 두지 않을 것 같다. 양국의 새로운 제조업 발전 전략과 금융협력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 지난해 만났을 때의 모습이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0.

세부적인 논의는 메르켈 총리가 직접 참석하는 12-14일 동안의 중독 정부간 협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특히 중국은 독일에게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부여 문제에서 협력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 확실하다. 시장경제지위는 시장에서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 환율, 제품 가격 등이 결정되는 경제 시스템을 갖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만약 독일이 협조할 경우 중국은 미국이 최근 무차별로 휘두르는 무역 보복의 칼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다. 최근 들어 중국 자본이 독일의 첨단 기업들 20여 개를 집중적으로 인수, 합병하면서 독일의 환심을 사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열망과 맥락을 같이 한다.

메르켈 총리의 독일은 원칙적으로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찬성한다. 메르켈 총리의 경우 지난 해 중국 방문 시에 이런 입장을 확실히 밝힌 바도 있다. 하지만 중국의 값싼 상품의 유입으로부터 자신들의 제조업체들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유럽 산업계의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최근 들어 일본, 과거의 적국인 베트남 등과 손잡고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의 성향과 양국간의 관계로 미뤄볼 때 이번 그의 방중은 나름의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게 보내는 러브콜 카드가 이번 그의 방중을 통해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