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중국 여전한 고성장 집착 버려야, 그러나 현실은 반대

장가오리 부총리 올해 최대 7% 자신

중국은 국토 면적이나 인구만 봐도 엄청난 경제체라고 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에 이은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불린다. 만약 이 정도 되는 나라가 7% 성장을 한다면 정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자체를 거품이라고 해도 좋다. 그럼에도 중국은 7% 성장에 집착한다.거의 병이라고 해도 좋다. 중국 당국이 불과 얼마 전까지 바오치(保七·7% 성장 보장)를 목표로 한 것을 보면 이런 단정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경제의 콘트롤타워에 해당하는 중국 런민(人民)은행. 중국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고성장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그런데 이런 주장이 또 나왔다. 주인공은 사실상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함께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장가오리(張高麗) 상무 부총리다.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에 직면하고 있기는 하나 올해 목표인 6.5%를 넘어 7.0%까지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관영 언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그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최 포럼 석상이었다. 그저 단순하게 낙관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세계의 경기 회복 상황이 취약하고 불투명하나 중국 경제는 계속 견조함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 국유기업의 개혁과 파산 정리 등을 통해 중국 경제의 ‘레버리지’를 축소할 것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의존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원칙 역시 덧붙였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는 다소 모순이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레버리지를 축소한다는 주장이 그렇지 않나 보인다. 이는 한마디로 한계 기업, 다시 말해 강시 기업의 정리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경제 전반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해야 한다. 이 경우 성장 자체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높은 경제성장률이 달성될 수도 없다.

경기 부양책에 의존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2018년까지 3년 동안 인프라 확충 사업에 4조7000억 위안(元·약 84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상반된다. 장 부총리가 중국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하다.

가장 이상적인 경제 성장은 질적 및 양적 성장을 같이 이뤄내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중국 정부도 그래서 신창타이(新常態), 즉 중저속 성장을 통한 경제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고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장 상무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경제 당국자들이 지금이라도 고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는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