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안 하겠다는 의미…전형적인 대화공세"
|
8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당대회 중앙위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적이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핵-경제 병진노선은 ‘항구적 전략노선’임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핵-경제 병진노선이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김정은이 직접 항구적 전략노선임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의 발언과 관련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하면서 세계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은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의미”라며 “세계 비핵화는 전세계가 핵을 포기하면 자기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의 총화 보고에 대해 “핵 분야에서 별다른 긍정적인 메시지가 없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북한의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도 “핵보유국으로서 (세계)비핵화에 노력한다는 언급은 원론적인 차원”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전혀 없는 레토릭에 불과하다”며 그의 발언을 핵·미사일 도발 이후 반복돼온 전형적인 북한의 ‘대화공세’라고 판단했다.
추가 핵실험 금지와 핵 활동 동결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세계 비핵화를 강조한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수사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북한의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이 전혀 없다”며 “세계의 비핵화 실현이 아니라 북한의 핵포기와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다.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발한 뒤 대화하자는 북한의 전형적이고 통상적인 패턴”이라며 “북한은 대화 과정에서 오히려 핵고도화를 시켜왔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없는 대화공세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