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내외 할 것 없이 연이어 터지는 악재로 유일호 경제팀이 ‘사면초가’ 신세로 전락하고 있어서다.
우선 대외적으로 경착륙에 한발 더 가까워지고 있는 중국경기, 초저유가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신흥국 및 산유국,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온 미국의 경제가 소비지출 감소, 고용 둔화 등의 여파로 최근 위기론에 휩싸이고 있다.
대규모 양적완화와 초저금리를 기반으로 근근이 버텨오고 있는 일본경제도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이 전분기에 비해 1.4% 감소하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해 아베노믹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대내 상황은 더 녹록지 않다. 한국경제의 버팀목 수출 추락세가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8% 넘게 감소한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2월도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87억52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27.1% 감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수출 실적 마이너스 행진은 14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대내외 복합적 요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수출 특성상 현재의 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될 소지가 낮다는 점이 문제다.
15일 서대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수출 환경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회복은 내년으로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팀에 상황 타개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유일호 경제팀의 행보에 대한 평가의 저울추는 기대보다는 우려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경제팀 자신만의 색깔보다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팀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유일호 경제팀)대책은 참신하지 않고 예전에 나왔던 것을 위주로 반복하고 있다”면서 “큰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달 2일 출범 이후 유일호 경제팀에서 내 놓은 경제정책 대부분은 최경환 경제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선 유일호 경제팀의 단기부양책은 1분기 재정집행규모를 ‘21조+α’로 확대하고, 6월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5%에서 3.5%로 재인하, 2016~2018년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 ‘코리아 그랜드 세일’ 2월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2014년 7월 취임 직후 약 41조원의 양적완화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초에는 경기부양 목적으로 상반기 3조원의 추가 재정집행을 단행했었다.
또한 지난해 내수 살리기 차원에서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했고, ‘한국판블랙프라이데이’의 연중 상시화,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추진했다.
최경환 경제팀과 평행이론을 보이는 유일호 경제팀이 무색무취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허문종 연구위원은 “(유일호 경제팀이) 기존에 했던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면서 “현 경제팀도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임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