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을 위해 재고 쌀이 사료용으로 활용된다. 또한 벼 재배면적은 줄이고 쌀 이용 술 산업 활성화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쌀 공급과잉, 재고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한 쌀 시장안정을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확대해 벼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내년은 쌀·농지 관련 사업을 활용, 지자체 사업 연계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3만ha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보유 중인 비축농지를 벼 이외 타작물 재배농가에 우선 임대하고, 간척지에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2017년 이후에도 3만ha 감소 면적 지속 유지하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생산조정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쌀의 고품질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에 따른 쌀 등급표시 사항 중 ‘미검사’를 삭제해 등급표시율 및 완전미율을 제고할 계획이며, 공공비축 매입품종과 정부 보급종에서 다수확 품종 비율을 올해 42%에서 2018년 이후 38% 이하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유통·판매체계 규모화, 고품질 품종 계약재배 확대 등을 촉진하고, RPC의 저장능력을 2020년까지 전체 유통량의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 농가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 쌀 생산 확대를 유발한다는 학계의 의견을 고려해 내년에 적정 쌀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쌀 직불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쌀 수요 확대 관련 사료용 쌀, 쌀 이용 술 산업 등 새로운 소비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신규수요미 사업 등을 참고해 사료용 쌀을 중심으로 비식용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생산·공급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정부 재고를 활용해 사료용 쌀 공급을 추진하고, 사료용 벼(총체벼) 생산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 정부양곡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와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에 비식품제조업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쌀 이용 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막걸리 품질인증 기준을 강화해 일명 ‘막걸리 순수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 막걸리 원료에 밀가루, 당분 및 식품첨가물을 첨가해도 품질을 인증했지만 쌀, 발효제, 물만 사용하는 경우에 품질을 인증하기로 했다.
쌀 및 쌀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생산기반 조성부터 현지시장 개척까지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쌀제품 개발·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3년간 쌀제품 R&D에 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쌀 재고를 2018년까지 적정재고 수준인 80만톤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산 구곡(약 10만톤)의 가공용 판매가격을 인하해 쌀 가공식품산업의 원료확보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국산 묵은 쌀(2012년산 9만4000톤)을 사료용으로 공급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확대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용 쌀 판매가격을 20% 인하하기로 했다.
재고량이 적정 재고량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지정된 연산별 용도에 따라 처분하는 등 재고관리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일례로 신곡은 군수용, 학교급식용, 복지용 등으로 공급하고, 2년차 이상은 가공용 위주로, 4년차 이상의 쌀은 주정용, 사료용으로 각각 사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쌀 수급안정 달성시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시장격리 및 재고관리 비용으로 투입되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고관리비는 1만톤당 가치하락분 포함 연간 36억원, 재고를 163만톤에서 80만톤으로 83만톤 감축시킬 경우 약 3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쌀 공급과잉, 재고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한 쌀 시장안정을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확대해 벼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내년은 쌀·농지 관련 사업을 활용, 지자체 사업 연계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3만ha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보유 중인 비축농지를 벼 이외 타작물 재배농가에 우선 임대하고, 간척지에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2017년 이후에도 3만ha 감소 면적 지속 유지하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생산조정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쌀의 고품질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에 따른 쌀 등급표시 사항 중 ‘미검사’를 삭제해 등급표시율 및 완전미율을 제고할 계획이며, 공공비축 매입품종과 정부 보급종에서 다수확 품종 비율을 올해 42%에서 2018년 이후 38% 이하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유통·판매체계 규모화, 고품질 품종 계약재배 확대 등을 촉진하고, RPC의 저장능력을 2020년까지 전체 유통량의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 농가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 쌀 생산 확대를 유발한다는 학계의 의견을 고려해 내년에 적정 쌀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쌀 직불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쌀 수요 확대 관련 사료용 쌀, 쌀 이용 술 산업 등 새로운 소비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신규수요미 사업 등을 참고해 사료용 쌀을 중심으로 비식용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생산·공급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정부 재고를 활용해 사료용 쌀 공급을 추진하고, 사료용 벼(총체벼) 생산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 정부양곡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와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에 비식품제조업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쌀 이용 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막걸리 품질인증 기준을 강화해 일명 ‘막걸리 순수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 막걸리 원료에 밀가루, 당분 및 식품첨가물을 첨가해도 품질을 인증했지만 쌀, 발효제, 물만 사용하는 경우에 품질을 인증하기로 했다.
쌀 및 쌀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생산기반 조성부터 현지시장 개척까지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쌀제품 개발·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3년간 쌀제품 R&D에 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쌀 재고를 2018년까지 적정재고 수준인 80만톤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산 구곡(약 10만톤)의 가공용 판매가격을 인하해 쌀 가공식품산업의 원료확보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국산 묵은 쌀(2012년산 9만4000톤)을 사료용으로 공급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확대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용 쌀 판매가격을 20% 인하하기로 했다.
재고량이 적정 재고량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지정된 연산별 용도에 따라 처분하는 등 재고관리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일례로 신곡은 군수용, 학교급식용, 복지용 등으로 공급하고, 2년차 이상은 가공용 위주로, 4년차 이상의 쌀은 주정용, 사료용으로 각각 사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쌀 수급안정 달성시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시장격리 및 재고관리 비용으로 투입되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고관리비는 1만톤당 가치하락분 포함 연간 36억원, 재고를 163만톤에서 80만톤으로 83만톤 감축시킬 경우 약 3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