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활성화 일환으로 6조원 규모의 3개 대형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3차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과 서울의 경전철 위례선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일산에서 삼성역을 연결하는 A구간의 추진계획도 발표됐다.
이와 관련 GTX-A구간 사업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를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중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2019년 착공될 예정이다.
올해 11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구간분리 사업추진 발표 직후 안성~세종 구간에 대한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됐으며, 내년 중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2020년경 착공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 경전철 위례선사업은 올해 7월 민간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KDI에서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내년 중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2019년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신규착수 사업 이외에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이미 착수된 20여개 사업들의 신속한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경기회복 효과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제도를 활용한 SOC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4월 민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BTO-rs 및 BTO-a 등 정부와 민간간 합리적인 사업리스크 분담, 산기반신보의 사업당 보증한도 확대, 민자사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연장 등 여러 합리적·혁신적 제도개선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3차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과 서울의 경전철 위례선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일산에서 삼성역을 연결하는 A구간의 추진계획도 발표됐다.
이와 관련 GTX-A구간 사업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를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중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2019년 착공될 예정이다.
올해 11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구간분리 사업추진 발표 직후 안성~세종 구간에 대한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됐으며, 내년 중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2020년경 착공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 경전철 위례선사업은 올해 7월 민간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KDI에서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내년 중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2019년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신규착수 사업 이외에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이미 착수된 20여개 사업들의 신속한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경기회복 효과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제도를 활용한 SOC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4월 민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BTO-rs 및 BTO-a 등 정부와 민간간 합리적인 사업리스크 분담, 산기반신보의 사업당 보증한도 확대, 민자사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연장 등 여러 합리적·혁신적 제도개선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