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IMF 외환위기 때와 다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높아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신흥시장국 경제불안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높아진 가운데 한국경제가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과 유사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표로 살펴본 한국경제의 현 상황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견실한 모습이다.

1997년 외환위기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발생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경상수지는 390억달러 적자였고, 외환보유액도 332억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경상수지는 4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연간 1120억달러 달성이 예상되며, 외환보유액도 11월 기준 3685억달러로 세계 7위 수준이다.

기업 부채 상황도 1997년보다 양호하다. 기업의 자산 대비 부채 정도를 나타내는 기업부채비율은 1996년 335.61%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는 424.64%까지 올라갔으나 2014년말에는 134%로 당시보다 낮은 수준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가계와 기업 부채 규모가 늘어난 점이다. 급증한 부채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에 금융위원회는 소득대비 금융부채 증가율(2.3%)보다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2.5%)이 높은 점을 들어 가계 부채증가속도 억제 및 감축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내년부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두 가지 원칙아래 시행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업부채의 경우 연체율은 0.92%, 어음부도율은 0.01%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다만 개별 기업에 대한 위험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송년 간담회에서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축적된 점을 들어 채무위기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외환보유액의 보유주체는 정부이지 기업이 아니다”며 “다른 나라의 위기로 발생한 여파가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수장들은 우리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 제정을 꼽았다.

이 총재는 “최근 상향조정된 한국의 신용등급이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조개혁 성패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해 “2008년, 1997년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경제활성화 관련 법, 구조개혁법, 노동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