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방향]내년 경제성장률 민간보다 높은 3.1%…민간소비 2.4% 증가

경상성장률 4.5%…소비자물가 1.5% 상승
내수 회복으로 수출 2.1% 증가 예상
정부, '2016년 경제전망' 발표

정부는 내년도 우리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3%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저유가,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가 이어지고 소비 투자 촉진 등 정책효과로 올해보다 개선된 3.1%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연구원 (3.0%), 현대경제연구원(2.8%), 한국경제연구원(2.6%)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보다 높다.

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4.5%로 예상했다. 정부는 체감을 중시한 거시정책을 운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질성장률과 함께 경상성장률을 관리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과거 고성장기와 달리 경제성숙단계에서는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경상성장률 관리를 위한 거시정책조합이 필요하다”며 “물가안정목표 설정을 계기로 체감 중시 거시정책을 운용하기 위해 경상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병행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정부와 연구기관의 전망치는 온도차를 보였다.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을 4.5%로 예상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4%대 초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연간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증가와 가계소득 확대 정책, 저금리 저유가로 소득여건이 개선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최저임금이 상승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협약임금 상승률 둔화, 자영업 부진에 따른 사업소득 감소추세는 소비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소비자물가는 연간 1.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담배값 인상효과가 사라지고 국제곡물가격 하락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회복세와 저유가 기저효과 완화로 올해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설바투자는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금리, 투자활성화 대책효과로 양호한 여건이 이어지겠지만, 낮은 제조업 가동률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세, 건설수주 증가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4.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수는 올해(32만명)보다 확대된 3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률(15~64세)은 올해(65.7%)보다 개선된 66.3%로 봤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80억달러로 예상했다. 수출은 올해(-7.3%)보다 개선된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 회복과 유가 하락효과가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수입은 내수의 완만한 회복과 유가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해소가 수출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2.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