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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코리아·수리업체 불공정 약관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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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2. 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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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의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지만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사이에도 불공정약관이 있는 게 확인 돼 직권 조사를 검토 중에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체감하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아이폰의 불공정 약관과 관련 7월에 6개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조치했다. 9월 추가 조사에서 SKT와 KT도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이 부분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가장 아쉬움 점에 대해 “패소율이 최근에 계속 올라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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