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기금 14조3681억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이 14조3700억원으로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3일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4조368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2883억원 대비 799억원, 지난해 14조 431억원 대비 3251억원(2.3%) 각각 증액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된 피해분야인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이원화돼 있는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ha당 40만원로 일원화하면서 관련 예산이 371억원 늘었다. 이로 인해 내년 밭농업 고정직불금 예산은 2118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업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2.5% 이상 중장기 시설자금(16개)의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일괄 인하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정부안대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비 5억원을 반영했다.

이로 인해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 사업 예산은 586억원 반영됐다.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 추진을 위해 1027억원 증액됐다.

이와 관련 내년 가뭄 지속에 대비하여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긴급 용수대책 추진을 위한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 300억원 늘었고,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 조기 추진을 위한 사업비 400억원, ‘상주보-화달지’ 도수로 공사 조기 추진을 위한 완공 소요예산 327억원도 각각 확보됐다.

산지쌀값 추세를 감안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3000억원 증액됐다. 내년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7193억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10억원 신규 반영됐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 예산이 각각 22억원, 10억원, 20억원 늘었다.

아울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구축 예산은 1조2754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 신시장 개척 및 농촌 활력제고를 위한 신규사업들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