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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게 될 차기 경제수장과 경제팀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출 주도 성장 한계 직면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고도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수출이 수개월간 추락하면서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8% 감소했다. 올해 1월(-1.0%)를 시작으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수출이 내적 요인보다 대외 변수에 좌우되는 만큼 현재로서 수출 여건이 호전되기에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대부분의 주요 수출 품목에서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기 부진, 달러화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가가 이란발 공급 과잉 우려 등으로 당분간 반등 모멘텀을 찾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경제 체질개선·구조개혁 드라이브 걸어라
수출 주도형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수출 동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2%대 장기 저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에서 한국경제성장률을 2%대로 하향 조정한 상태다.
세계 경제연구소와 투자은행(IB) 전망치를 집계해 발표한 ‘컨센서스 이코노믹스’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평균 2.9%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2.1%로 각각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7%), 현대경제연구원(2.8%) 등 국내 연구기관의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2%대다.
이 같은 난제는 곧 출범하게 될 3기 경제팀에게는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최경환 부총리가 펼쳐 온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3분기 성적은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말한 뒤 “성장이 시급 과제이기 때문에 건전성은 우려되지만 재정을 더 투입해 살아나기 시작한 경제 불씨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새 경제팀이 출범해도 경제기조는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소비를 계속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회복 기조를 이어가려면 내년 상반기에 재정집행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4대 부문의 개혁과 한계기업 정리 등 구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구조개혁이 우선 순위에서 멀어진 것 같다”고 지적한 뒤 “단기적 경기부양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수석연구원도 “구조조정이 고용 등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 입장에서 구조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수요를 끌어올리는 정책에 주력하면서 위축 상황에서 벗어났다”면서도 “경제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 구조개혁과 서비스업 육성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