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디지털시장 단일화’ 조성 공동 대응

한국,일본, 중국 3국이 ‘디지털 싱글마켓’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싱글마켓(Digital Single Market) 여건 조성을 위해 3국이 협력해 나갈 것을 공동으로 선언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 일본,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중국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거래액 기준으로 4262억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35% 성장한 것이다.

일본과 한국도 각각 708억달러, 331억달러를 기록하며 4위와 7위에 올랐다.

하지만 한국, 중국, 일본 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와 표준 등이 달라 디지털 교역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시장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역내 교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을 중국, 일본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중장기 과제로 반영했으며, 8월부터 디지털 시장 단일화 여건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특히 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 일본, 중국 3국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일본에 ‘디지털 싱글마켓 여건 조성’에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3국 정상은 ‘디지털 싱글마켓’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민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 싱글 마켓에 대한 3국 정상차원의 공감대를 도출하면서 향후 동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뒷받침할 정치적 동력을 마련했다”면서 “우리나라가 이번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해 향후 3국간 디지털 협력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디지털 싱글마켓 추진으로 상품·서비스의 다양성과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는 디지털 싱글마켓 여건 조성을 위한 3국 실무협의 채널 구축,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을 활용해 역내 디지털 싱글마켓 논의 진전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