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 줄고 재고 늘고…농식품부 ‘二重苦’

해가 갈수록 창고에 쌓이는 쌀이 증가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의 쌀 재고량은 한계치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쌀 재고량은 136만톤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적정 규모에 비해 약 56만톤 많은 규모다. 특히 올해 현재까지의 쌀 재고량은 지난해(87만4000톤)에 비해 약 50만톤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쌀 재고율은 32%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적정 재고율이 17~18%인 점을 감안하면 두배 가량 상회하는 것이다.

재고량 증가에 따른 부작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재고량 1% 늘어나면 가격은 0.12%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쌀 가격 형성에 부정적 요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관리비용이다.

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쌀 재고 10만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316억원으로 추정됐다.

농식품부가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만톤을 수매해 격리하기로 밝힌 만큼 산술적으로 쌀 재고를 관리하는데 최소 620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는 의미다.

쌀 소비량 감소 추세, 수입쌀 등 복합적 요인 등이 혼재된 쌀 재고 문제를 단기간 내 해결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2005년 80.7%였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65.1%로 뚝 떨어졌고,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이후 쌀 관세화 유예 대가로 도입한 의무수입량은 1995년 5만1000톤에서 지난해 40만9000톤으로 증가했다.

농식품부가 쌀 가공식품 확산 등 쌀 소비 확대, 물량 수매 등에 나서고는 있지만 현재의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적정재고 수준 유지, 소비와 생산 다변화 등 근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태훈 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은 ‘늘어나는 쌀 재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초과생산돼 격리된 물량은 다음해에 가공용 등으로 처리해 적정재고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공급측면에서는 쌀 생산유발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확고하게 수급조절 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시장이 개방 된 상황에서 다양한 수출 방법을 찾아야 하고, 재고 쌀의 사료용으로의 활용도 고려하는 등 소비와 생산의 다변화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