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을 ‘교각살우’의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광주 소재 제조업체인 ㈜한영피엔에스에서 열린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면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장시간 근로에도 생산성이 낮으며 일자리 창출 기반이 약화하는 악순환이 지속돼 근로시간 단축은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경환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특효약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하게 시행하면 여러 부작용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느 “(법정 근로시간 단축)기업과 근로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1일 광주 소재 제조업체인 ㈜한영피엔에스에서 열린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면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장시간 근로에도 생산성이 낮으며 일자리 창출 기반이 약화하는 악순환이 지속돼 근로시간 단축은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경환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특효약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하게 시행하면 여러 부작용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느 “(법정 근로시간 단축)기업과 근로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