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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예견됐었다”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지적처럼 유 장관의 국회 복귀는 새로울 것도, 신선하지도, 그렇다고 해서 뜻밖이지도 않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주영 전 장관의 후임으로 유기준 장관이 임명될 당시부터 시간 문제일 뿐 정치인으로의 복귀는 공공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유 장관 역시 이 같은 사실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총선 출마 의지를 수차례 밝혀 온 유 장관이 ‘지역구 챙기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매달 수차례 자신의 지역구가 속해 있는 부산과 인근 지역의 각종 행사를 꼬박꼬박 챙겨 왔을 정도였다.
“권력 의지는 인간의 기본 본능이잖아요”라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얘기처럼 정치인 출신인 유 장관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행위 자체는 비난받을 거리가 아니다.
문제는 해수부와 해양수산업계에 닥친 현안이 산적한데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 7개월만에 장관직을 그만두는 게 적절한지 여부다.
신청 접수가 끝난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그렇다 해도 세월호 선체인양 등 세월호 참사 수습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판만 잔뜩 벌여 놓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7개월간 똑 부러지게 한 게 없는 유 장관의 국회 복귀를 두고 ‘해수부 장관=총선 출마용 스펙’이라는 지적이 나도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유 장관이야 국회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후임자가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될 때까지의 공백,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될 정책 혼선 등의 각종 문제는 장관 잘못 만난 죄(?)로 해수부 전체 조직원들이 고스란히 떠 앉게 될 것이다.
유 장관 사례에서 보듯이 ‘경력 쌓기용 국무위원 임명’ 폐해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충고를 되새겨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