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4대 부문 구조개혁, 재정건전성 제고 근본 조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재정건전성 제고의 근본 조치”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4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최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화되면서 내년도 국가채무가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나우리 스스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경환 부총리는 “그동안 위기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투입(국가채무)으로 경제회복을 견인해 왔다”면서 “이번에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S&P를 포함해 IMF, 무디스 등 주요 국제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135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조원 수준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세수결손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악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재정건전성은 우리나라의 큰 장점인 만큼 앞으로 재정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부총리는 “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성공하는 것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그동안 논의만 돼 왔던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재정준칙 제도화는 국회와 정부 스스로를 기속하는 만큼 결단과 희생이 필요하지만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는 “페이고(Pay-go) 원칙의 법제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현실에 맞는 재정준칙 방안을 마련해 공론화하겠다”면서 “성장률과 세입전망의 정확도 제고, 세입기반 확충,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 정책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최경환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 인력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구조조정에 재정지원의 중점을 두겠다”면서 “프라임 사업을 도입하여 인력수급 불균형과 청년실업 해소를 도모하고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차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라임산업이란 대학이 산업수요에 맞게 학과 통폐합 및 정원조정시 부족 재원을 지원하는 대학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내년 대학당 50~200억원씩 총 2362억원 지원할 예정이다.